다비치안경 과징금 14억7700만원, 판매목표 강제 첫 제재

다비치안경 과징금은 14억7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17일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핵심 결론

• 과징금은 14억7700만원이며 재발방지·통지·지급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강제한 행위에 대한 가맹사업법상 첫 제재 사례다.
• 점포환경개선 비용 약 5억200만원 미지급과 광고 652건·판촉행사 87건의 사전동의 위반도 함께 제재됐다.

과징금 14억7700만원, 세 가지 위반행위가 핵심

공정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판매목표 강제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 관리에 활용한 ‘종합스코어’에 8개 세부 판매지표를 두고 PB·전략상품 등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했다.

대상에는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누진 기능성 렌즈, 단초점 PB 상품, 특정 콘택트렌즈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설정해 강제하는 것도 가맹사업법상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회 미달은 워크숍, 3회 연속이면 가맹해지 대상 통보

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달성 여부를 확인해 한 차례 미달하면 워크숍 참석을 요구하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종료위원회 참석을 요구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가 가맹점이 판매할 제품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포인트: 이번 제재가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 매출 목표가 아니라 ‘특정 상품을 전체 판매에서 일정 비율 이상 팔라’는 방식도 판매목표 강제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이다.

간판·점포환경개선 비용 약 5억200만원도 지급명령

점포환경개선 비용 문제도 함께 제재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일부 가맹점에 매장 내부를 구역별로 개선하도록 권유·요구하면서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했고, 새로운 기업 정체성 적용을 위한 간판 교체 공사도 다수 가맹점에 권유·요구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미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약 5억2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점포의 확장이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을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20%다.

광고 652건·판촉 87건, 대표위원회 동의만으로 부족했다

광고·판촉 비용 처리도 문제가 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가맹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진행했다.

회사는 일부 가맹점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적법한 사전동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별도 약정 없이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현행 기준은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요구한다.

소비자가 낸 안경값이나 환불 문제에 대한 과징금은 아니다

이번 14억7700만원 과징금의 직접 대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행위다. 따라서 이번 결정만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안경·렌즈 가격이 환급되거나 개별 소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또 2026년 2월 공정위가 설명한 ‘부적응 시 100% 환불 보장’ 비용과 홈쇼핑 광고비의 렌즈업체 전가 관련 하도급법 조사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시 사안은 렌즈 제조업체와의 거래를 다룬 별도의 조사였고, 이번 8월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한 결정이다.

확인 포인트: ‘다비치안경 과징금 14억7700만원’은 소비자 환불제도 자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아니다. 판매목표 강제와 점포환경개선비 부담, 광고·판촉 사전동의 등 가맹점 거래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및 판매목표 강제 기준, 2026-08-17 확인,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369&lsRvsGubun=all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기준, 2026-08-17 확인,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09369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제(2.3.)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기사 관련」, 2026-02-03,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7103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17일 13:55, 한국시간 기준. 8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